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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 계약 해지 할 때에 중개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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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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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묵시의 갱신으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느지를 많이 문의 하여 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묵시의 갱신 후 임대인은 계약 해제을 할수 없고, 임차인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제가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면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제 하였다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기간 (제1차) 살았기 때문이라고 법을 이해 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